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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헤드라인] 내부 제보자 보호 허점 투성이

  • 호루라기재단
  • 2014-01-20
  • 조회수 390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91194&
[KBS 뉴스9 헤드라인] 주요뉴스 (상단 링크 참조)
입력2014.01.16 (20:59) 수정2014.01.16 (22:05)
 
- 한·인도 정상회담…‘무역·투자 확대’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확대 개선하는 등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中 초미세 먼지 25배…서울 첫 예비 주의보
중국 베이징 등에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25배 초과한 올 겨울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도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 北 “비방 중지하자”…생색내기용?
북한이 오는 30일부터 상호비방을 중지하자고 제안하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예정된 훈련은 계속하고 도발을 하면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불법 투기 쓰레기서 침출수…식수원 오염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 상류 국유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와 침출수 수천 톤이 방치돼 식수원을 더럽히고 있는 현장 고발합니다.
 
- 내부 제보자 보호…허점 투성이
공익을 위해 제보하 내부고발자들이 따돌림과 불이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각종 보호법은 사각지대가 많아 무용지물이기 일쑤입니다.
 

[이슈&뉴스] 공익 위한 고발…돌아온 건 보복·불이익 -> 바로가기
입력2014.01.17 (00:03) 수정2014.01.17 (09:38)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색깔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진할수록 부패가 심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27위,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정부는 내부 고발자들의 공익 제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내부고발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취재 현장] 공인 위한 신고…남은 건 보복과 불이익 -> 바로가기
입력2014.01.17 (00:03) 수정2014.01.17 (09:38)
 
자기가 속한 조직의 불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들,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 신고자라고 하죠.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까지 만들어졌지만 한계가 많아 내부 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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