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진 내부제보실천운동에 참석한 내부고발자들 ⓒ2017 불교닷컴

감사원과 재벌 유착비리, 군 부재자 투표, 조직적인 군납비리,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한국 사회의 권력, 재벌들의 민낯을 드러낸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에 앞서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고발자들은 해고 파면 소송 감시 협박에 시달리고 가정이 풍비박산나거나 직전까지 갔으며 따돌림당하며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이어가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내부고발자들이 직접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결성해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과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포지엄에 이어 발대식을 열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국민의 염원을 모아 강력한 내부제보자 보호제도를 새롭게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 비리를 고발한 이문옥 감사관을 포함해 계룡대 군납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 군 부재자투표에서 공개투표와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고발한 이지문 전 중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 내부고발자 9명이 참석했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신경림 시인, 조정래 소설가,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등이 고문을 맡았다. 공동대표로는 이지문 장진수 등 내부고발자를 비롯해 종교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의학계 등에서 골고루 참여했다. 학계 대표로는 동국대 총장선출 외압 사태를 해결하기 나섰다 해고 및 상해범으로 몰렸으나 무죄 선고를 받고 복직한 한만수 전 교수협의회장, 언론계 대표로는 30년 전 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한국일보 기자 등이 맡았다. 김형남 법무법인신아 대표변호사 등이 운영위원을, 김영수 전 해군소령이 대변인이다.

이들은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행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은밀한 보복행위와 불이익 처분을 막기에 미흡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부제보실천운동' 발대식에 참석했다. ⓒ2017 불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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