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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메일 압수수색 미통지 국가배상"

  • 호루라기재단
  • 2012-09-11
  • 조회수 446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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