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내부고발자 보호·전관예우 규제만 제대로 해도 원칙 설 것” 오창민·김경학 기자 riski@kyunghyang.com 입력 : 2013-03-18 06:00:00ㅣ수정 : 2013-03-18 10:07:2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66)은 “대기업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부근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대기업이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김용철 변호사 같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2007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실 등을 폭로해 삼성그룹에 대한 검찰 및 특검 수사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그는 “고위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전관예우만 막아도 우리 사회가 원칙대로 돌아가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경제 현안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세 없이 최대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증세에 관해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