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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부고발제 10년 성과 정책 포럼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그 후 10년' 주제로 토론

(서울=뉴스1) 김의진 기자 입력 2013.03.18 17:18:20 | 최종수정 2013.03.18 17:18:20

(서울=뉴스1) 김의진 기자= 서울대 한국정책지식센터와 한국행정연구소는 18일 공공부문 부패방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2013년 현재 이 법률과 관련한 그동안 성과와 남은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또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내부 고발자의 법적 보호, 그 후 10년: 성과와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발제 발언을 통해 먼저 미국 캐나다 등 내부고발자 보호 일반법을 가진 10여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남달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내부고발 제도와 관련해 신고자에게 상당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라며 "육체적·정신적 피해면에서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후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로 보수적이고 수직적 조직 환경인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신고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지 않는 문화가 우선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내부고발 제도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자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라며 "연관된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서는 고발자로 하여금 윤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현재 환경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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