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거주인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의 ㅇ시설 문제와 관련해, ㅇ시설인권침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 ㅇ시설의 법인 관할·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와 해운대구를 상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ㅇ시설은 2012년 현재 국고보조금 70억3,371만1,000원을 지원 받고 있는 천주교 재단의 대규모 시설로 지적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194인이 생활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직원 대다수가 가해자고 거주인 대다수가 피해자였으며 폭력, 감금, 노동, 방임·방치,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었다.

대책위는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상적인 폭력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인에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그럴 수도 있지’,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시끄럽게 하지 말라’ 등이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단 한 번조차 없었고, 수수방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상황을 무마하려 애쓴 나머지, 직원과 직원 사이의 개인적 갈등과 직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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