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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인권침해' 대대장 수사…내부고발로 軍부조리 적발

2016/11/07

육군 대위, 권익위·인권위 신고…해당 부대 '주말 얼차려' 악습도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육군의 한 부대 지휘관이 공금횡령과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되면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육군 모 대대 소속 A 대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직속상관인 대대장 B 중령이 각종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정리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군대 비리 [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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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의 부조리 의혹은 공금횡령부터 병사 인권침해까지 광범위했다.

A대위는 우선 대대장이 부대 운영비를 사적으로 쓰고서 인사과장에게 영수증을 제출해 공적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대대원 격려 등 부대 지휘와 무관한 라면·주류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것이다. '부대원 격려'라고 사용처를 밝힌 영수증에는 수량 1∼2개의 물품만 들어 있어 '개인적인 장보기'일 가능성이 크고 병사들도 영수증에 적힌 물품을 받아본 바 없다고 A대위는 증언했다.

또 대대장은 지난해 12월 한 동대장과 2차례 '격려 식사'를 했다고 했지만, 한 달 동안 2차례나 만나 밥을 먹었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A 대위는 주장했다.

대대원 회식이나 간부 회식에서도 횡령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식에 필요한 소주 5박스를 구매하면 1∼2박스는 사적으로 반출하는 방식이 활용됐다고 A대위는 설명했다.

대대장이 부대 위문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 B 중령이 지난해 7월 위문금 20만원을 결혼식 축의금으로 내고 개인 생필품을 사는 데 사용했으며, 올해 5월에는 위문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다.

A 대위는 또 B 중령이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행사물품 명목의 양주를 사고 대대장실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등산복 16벌을 기념품으로 사면서 추가로 3벌을 구매해 자기 몫으로 챙겼다고 고발했다.

A 대위는 올해 6월 권익위에 이를 신고했다. 권익위는 '군 간부의 예산 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에 사건을 이첩했다. 현재 B 중령은 보직 해임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부대에서는 주말 얼차려의 일종으로 병사들을 모아 교육하며 휴식·외출·외박·면회 등을 제한해 휴식권을 침해한 사실이 A 대위의 인권위 진정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인권위는 얼차려 규정에 얼차려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 각 부대의 얼차려 관행 실태를 조사해 병사들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군인들 [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