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64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0, 2층(서초동, 세환빌딩)

TEL 02-2068-6930  FAX 02-2068-6963  horuragif@gmail.com  http://www. horuragi.or.kr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한 윤석열 후보 불기소 처분 규탄

- 공수처는 존재이유를 소명하라

지난 2월 9일(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검찰이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되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검사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것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이자, 그 수사를 방해했다고 현직 검사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고발한 공익제보 사건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종 결정권자였던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없이 서면 진술서만 받았고, 결국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 수사를 지켜보던 시민과 공익제보자들에게 실망감과 허탈함을 안겼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사말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범죄 등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건국 이래 지난 수십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대선후보, 특히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무딘 칼날은 그 당당한 포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공익제보에도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를 소환조사조차 없이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의 수사 방식과 그 결과는 공수처의 설립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호루라기재단은 이 사건이 특히 제보가 중요한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을 움츠러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

임은정 검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며 조만간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모든 내부고발자가 임 검사처럼 용감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수처가 수많은 논란과 정치적 줄다리기 속에서도 힘겹게 출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공수처는 그 탄생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된 수사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2년 02월 11일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