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최초 고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DAS) 문건을 언론에 제공한 공익제보 등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정부의 온라인 여론수렴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설문 응답자 340명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공익제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을 제공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국정농단 사건 최초 고발’(129표)이었다.
권익위 측은 나머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를 제공한 김종백씨 제보,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 실상을 드러낸 1986년 보도지침 폭로, 성추행 당한 경험을 언론에 직접 폭로함으로써 한국판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킨 올 초 서지현 검사의 폭로 등도 주요 제보로 포함됐다.
특히 시민들은 정권과 국가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정면으로 고발한 공익제보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정치계·노동계·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불법사찰에 대한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199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군대 내 부재자 투표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에 대한 이지문 중위의 증언, 2009년 해군본부 군납비리에 관한 김영수 소령의 제보 등이 뽑혔다.
재벌 비리를 폭로한 사건들도 주요한 공익제보에 포함됐다.
1990년 재벌계열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가 상부의 지시로 중단됐음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의 제보, 2007년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운용 및 비자금 조성, 검찰에 떡값 제공 등에 관한 김용철 변호사의 제보가 표를 많이 받았다. 2017년 현대자동차가 품질 문제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광호 현대차 부장의 제보 등도 공익제보에 이름을 올렸다.
설문은 호루라기재단이 선정한 21건의 공익제보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달 19~27일 진행됐으며, 응답자 한 사람이 5건까지 복수선택을 하도록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공익제보자 분들은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 부패까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길목에 불을 켜주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들을 예우·격려하기 위해 ‘공익신고의 날’을 5일 선포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