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원칙조차 없는 검찰인사, 귀족검사 따로 있어 그들만의 리그 형성, 검사도 바른 말하면 왕따, 따돌림에서 예외 없어
- 검찰 내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은폐, 조작에 급급
- 비리 검사가 검찰 수뇌부에서 승승장구하는 폐단 바로 잡지 못하면 검찰 미래 없어
검사 3인방의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 팟캐스트 출연과 관련해서 녹화 이전부터 여러 언론이 이를 집중 보도했다. 방송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 3인이 모여 검찰 내부의 상황을 두고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들 검사 3인방의 공통점은 검찰내부의 혁신과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온 공익제보 검사였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촬영장에서 쏟아진 검사들의 진술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혁신을 요구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왕따와 따돌림, 보복과 징계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검찰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검사들이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검찰조직이 왜 그토록 막아서고자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검찰 내부의 여검사에 대한 성희롱 등의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검찰 조직 내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으며, 그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은폐하기에만 급급했었는지 기가 막힐 정도였다. 더 큰 문제는 그런 행위자들이 검찰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도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들이 수두룩했다. 검찰개혁이 얼마나 요원한 일이었는지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부조리한 검찰 내 문화와 범법행위에 대한 혁신을 요구한 임은정 검사를 두고서 끊임없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 “정치를 하려고” 방송 인터뷰에 나갔다고 음해하고 공격한 것은 서지현 검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급기야 서 검사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불출마선언’까지 했다. 이달 6일, 서 검사는 국가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임은정 검사와 초임시절 1년간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에 임 검사의 강직한 성품과 청렴함을 잘 알고 있던 박병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임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무감사를 받고 결국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검사적격심사 탈락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이었다. 온갖 수모와 탄압을 겪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하여 명예를 회복한 박 검사의 사례에서도 검찰의 부조리한 행태는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 남부지검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과 관련해서도 그가 성추행이 자행된 회식 자리에 초임시절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검 진혜원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차장검사가 진 검사도 모르게 회수했던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탄압 등이 방송에서 언급되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검찰 내에 존재하는 500여 명의 여검사들 가운데 검찰 개혁과 혁신에 뜻을 함께 하는 소수의 여검사들이 고통 속에서 검찰 혁신의 선봉에 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이 방송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결국 완전한 검찰개혁은 지휘부 세대교체를 위한 인사권자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임을 방송을 통해 온전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검사 3인방이 출연한 방송은 현재 자막 작업 등 편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방송 내용이 공개되면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은 “검찰 상층부는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문제제기한 일선 검사에 대한 꼬투리잡기식 표적감사 등으로 해당 검사를 압박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에게는 침묵과 줄세우기를 강요해 왔다.”며 “법원 개혁에 이어 검찰 개혁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호루라기재단’이 제작하는 프로그램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은 총 6회로 제작되었으며, 11월 7일에 촬영한 마지막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장 박흥식 교수가 출연했다. 검사3인방이 출연한 방송은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오는 11일 0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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