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황우석 박사를 비판한 류영준 교수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구형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최근 검찰이 황우석 박사 의혹을 비판한 ‘닥터K’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은 언론자유와 공익제보에 재갈을 물리는 시대착오적 행태다.

류 교수는 지난 2005년 황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로 그의 이야기는 2014년 ‘제보자’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가 한 공적 발언을 이유로 기소해 실형을 구형한 것은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일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은 다음달 10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양심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참고) 검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조현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7년 1월 황 박사가 류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5월 류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불기소, 명예훼손 혐의는 기소 처분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완화 조치에 황 박사가 개입한 의혹을 비판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류 교수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학자적 입장에서 의견을 냈다는 입장이지만, 황 박사는 류 교수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 09. 05. 호루라기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