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발표에 대해 외압 행사 의혹이 제기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항명 수사 등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크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결과, 실종자 수색 중 성과를 의식한 해병 1사단, 7여단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라인 전체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나중에 항명 혐의로 축소)로 입건했고 박 대령이 이에 반발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진실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박 대령에게 브리핑자료를 받아 가고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됐다.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단장, 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게 좋겠다는 압박도 들어왔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는 이런 외압과 관계없이 8월 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사단장 등 8명을 범죄인지 통보하고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이첩 서류를 도로 회수했고 박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했다. 보직해임도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보복을 하고 있다.
21일 국방부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8명의 군 관계자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4명의 혐의를 삭제하고, 중위·상사 등 2명은 혐의대상에서 제외해 2명에 대해서만 해당 혐의를 유지한 채 민간 경찰에 이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루라기재단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및 징계와 항명 수사 등이 박 대령이 내부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하고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그 책임자는 처벌을 받도록 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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