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제작결함 은폐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부장의 법률자문 등을 진행한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은 과거사를 해결하지 못해 부패세력이 온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익제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손정호 기자)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우리나라는 과거사 등 역사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부패세력이 온전한 채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공익제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부분들을 다 도려낼 수는 없어도 주요한 부패 부위는 도려내는 정화기능은 꼭 필요한 것이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해온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은 30일 서울시 서초구 재단 사무실에 <일요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자연의 변호사인 이 이사장은 일제 독립 후 남북 분단과 독재정권 등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부패세력이 계속 유지됐다며, 부정부패한 사람이 아부를 잘해서 더 승진을 잘하면 건강한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돼 생산성과 효율성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유럽에서는 공익제보가 제도나 문화로 정착돼 있는데 금전적 보상도 크지 않다”며 “미국은 유럽보다 부패해서 금전적 보상을 많이 해주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부패했기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고 공익제보자들을 더 강하게 보호하면서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김 변호사도 내부고발 후 삼성에서 외면당하고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익제보자들의 자정능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들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이 피폐해지는데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다며, 가끔 공익제보자들이 찾아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가면 자신도 힘들다가 슬퍼진다고 토로했다.

기업 등 조직 내부에서 동료들이 공익제보자들을 왕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들 스스로 공익제보자가 정말 싫어서 왕따를 시킨다기보다는 공익제보 대상인 고위 임원이나 대표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고위 임원이나 대표는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 공익제보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영기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공익제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 경영이나 경제, 국가 안전 등을 훼손한다는 우려나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 공익제보는 항상 중요하다. 사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도 부정부패는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패세력이 온전된 채로 흘러왔다. 그러니까 누가 뭘 잘못해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다. 너도 부패했다는 것이다.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곳을 지나오다보니까 ‘뭐, 이 정도 갖고 구속까지 시키냐’는 주장이 있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 자신들도 구린 데가 있는 것이다. 다 도려낼 수는 없다고 해도 적어도 주요 부분은 도려내고, 사회가 맑게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체 정화기능이 있으면 공익제보가 크게 대두되지도 않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그런 문화나 제도가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부패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에 대해 큰 금전적 보상을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부패했기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사람들을 더 강경하게 처벌하고, 공익제보는 더 강하게 보호하고 금전적 보상도 해줘야 한다. 모든 것을 다해줘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부패, 적패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적패를 청산하지 않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나.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전적으로 공감됐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성장을 논하기 전에 부정부패부터 없애면 성장은 상당부분 저절로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야 발로 뛰고 열심히 움직인다. 조직 내에서 부정부패한 사람이 아부를 잘해서 출세를 더 잘한다면 희망이 있겠나. 일하고 싶지 않아진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공익제보가 앞으로도 상당부분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 공익제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사장 출신으로 삼성전자 구조조정본부에서 근무하다 비자금 등을 내부고발한 김용철 변호사를 떠올린다. 

▲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역사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실의 비리를 폭로한 때부터 시작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문옥 감사관을 내부고발 1호라고 한다.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대부 같은 분이다. 이분은 감사실의 감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분이 참여연대와 함께 부패방지법을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비자금을 문제를 터트렸다. 그 전후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부고발을 했지만 아직